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1999서910, 1999.11.29]○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청구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에도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담류, 계란 또는 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발효, 팽창, 소성, 증숙 또는 유탕처리 등을 거쳐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피자, 파이류 및 만두류"를 "기타 빵 및 떡류"로 분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국심99서910, 1999.11.29]○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이 음식점업에 속하나 제조공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유명제과점업체들은 음식료품제조업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소비성서비스업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또는 기타 곡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 담류, 계란 또는 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특성에 따라 발효, 팽 창, 소성, 증숙 또는 유탕처리 등을 거쳐 가공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그대로 또는 가열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피자, 파이류 및 만두류"를 "기타 빵 및 떡류"로 분류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