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3지254, 2013.06.05]○종교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료의 어린이 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선교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점, 교육내용에 예배와 함께 성경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 노래 및 율동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체육활동, 영어교육, 과학교육, 현장학습 등 일반적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선교원을 청구법인 교육부 업무규정에서 청구법인 교육부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조심2019지1821, 2019.06.10]○청구인은 쟁점자동차와 같은 차종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추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같은 차종의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긴급 안전진단 대상으로 지정되어 한시적으로 그 운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기각) ...발표된 BMW 차량 운행정지 명령 대국민 담화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인 2018.6.27. 청구인 소유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여 담화문 발표 시점까지 3번이나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담화문에서 보듯이 모든 BMW 차량이 운행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조심2013지328, 2013.05.27]○청구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원아들의 보육시설로 사용함에 따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종교교육에 대한 부모동의를 받아 입학하여, 예배, 담화, 활동1.2.3. 발레 등 유아체육활동 등 전과정에서 성경관련 직접교육 및 간접교육으로 등원시부터 귀가시까지 전도사를 통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 보육시설은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교육내용이 종교본래의 활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인도 매월...

판례/헌재 (22) 더보기

[광주지법2003가단7284, 2003.07.01]○[1] 대통령이 삼청교육실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하여 국가가 그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삼청교육피해자가 갖는 위 [1]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살피건대, 노○우대통령의 1988.11.26.자 담화는 정부의 수반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고, 그에 따라 담당행정기관인 국방부가 위와 같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피해신고를 공고하고 피해신고를 받은 것인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1988.11.26.자 담화는 이른바 "6공화국 행정부"의 정치적 약속이 아니라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에...

[헌재2004헌바36, 2007.10.04]○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의 요건 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1999.2.8. 법률 제5925호로 제정되고, 2001.5.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중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유통금지 부분에서 등급분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은 물론이고(헌재 1993.5.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 형식의 하나로 인정된다(헌재 1993.5.13. 91헌바17,...

[헌재2003헌가1, 2004.05.27]○가. 학교보건법상 학교 및 극장의 의미 나.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정화구역 중 극장영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부분이 극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라.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마.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바. 법률조항의 일부분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에게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입법수단선택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례 ...하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3.5.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헌재 2001.8.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