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조심2009구4217, 2010.09.09]○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공사는 ○○○공단이 단선이었던 구로∼인천간 전철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중(1차 계약: 1999년 10월, 2차 계약: 2001년 6월)에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결정(2001.7.28.)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로서 ○○○공단에 쟁점 공사를 위탁하여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2006년...

[조심2010중963, 2010.09.09]○쟁점 공사는 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하여 시공되었으며 최근까지도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철도시설물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공사는 ○○○ 당초 단선이었던 ○○○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 중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가 철도횡단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면서「건널목개량촉진법」제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한 공사로서 ○○○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에 위탁하여 청구법인 등이 도급받아 2006년 11월경 완공한 것으로...

[조심2009전4237, 2010.10.26]○철도시설공사와 무관하게 주민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지하차도가 시공되었으므로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적인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사례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공사는 ○○○이 단선이었던 ○○○ 전철시설을 2복선으로 확대하는 공사중(1차 계약: 1999.10., 2차 계약: 2001.6.)에 ○○○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결정(2001.7.28.)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한 공사로서 ○○○에 쟁점 공사를 위탁하여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2006.11.경 완공한 것으로...

판례/헌재 (16) 더보기

[대법원64도719, 1965.01.19]○업무상과실치사 ...전진 되는것은 불가 피한 일이고 본건 사고지점은 횡 단선으로부터 약14메터 인도로 부터 약8메터이고 피해자가 뛰어 들어온 인도 와 본건 사고 지점사이에도 뻐스와 합승등이 정차하고 있어서 운전수로서는 우측의 인도의 상황을 잘 볼수 없었던것이고 동지점은 사람이 횡단하는 횡단 로 부터 약 14메터 떨어져 있어서 좀처럼 사람이 횡단하는일이 없었던 것이 니...

[대법원74다312, 1974.04.23]○1.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단선작업(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음)과 같은 공사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 례 2.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고압전선의 단선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면허없는 자가 그 단선작업 중 감전사고를 입었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있다고 한 사례 ○1.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단선작업(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음)과 같은 공사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자가 될 수 없다고 한 사 례 2.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고압전선의 단선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면허없는 자가 그 단선작업 중 감전사고를 입었으면 피해자에게 과실있다고 한...

[대법원96도1783, 1998.11.13]○[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유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의 개별적인 증거가치와 예외적인 현상만으로 그 전체가 갖는 종합적 증명력을 배척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상태로 발견될 당시, 양인 모두 그 목에 줄로 조인 단선(單線)의 삭흔이 뚜렷하게 나 있었고, 최수○의 경우 그 왼 손 검지 손톱 아래에 혈흔이 있고 아랫입술에 약간의 출혈상이 있는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같은날 11:30경 피해자들에 대한 검안 등의 현장감식이 실시되었는데(수사기록 7권 37면, 38면, 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