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2) 더보기

[국심2002광1031,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1087-5에서 미역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나타나는 불부합금액 중 매출누락, 매출과소, 매입누락으로 표시된 1999사업연도분 435,000,000원, 2000사업연도분 2,670,672,04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

[국심2002광1029,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542에서 미역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나타나는 불부합금액 중 매출누락, 매출과소, 매입누락으로 표시된 1999사업연도분 542,200,000원, 2000사업연도분 353,928,4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

[국심2002광1036, 2002.10.11]○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전라남도 완도군 ○○읍 ○○리 272-3에서 미역 등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에 나타나는 불부합금액 중 매출누락, 매출과소, 매입누락으로 표시된 1999사업연도분 696,236,440원, 2000사업연도분 30,805,6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계산서합계표(이하 "쟁점...

판례/헌재 (22) 더보기

[대법원2002다68034, 2003.06.27]○[1]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2]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의 총회결의가 어업권행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한 사례 ...그 양식어업권이 전면취소되는 바람에 그 곳에서 미역양식업에 종사하던 원고 한○국 등 5인이 제241호 어업권의 전신인 부산 제207호 어업권의 양식어장으로 이동하여 양식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양식어장이 협소하게 되어, 미역양식업에 종사하는 계원들이 관계당국에 부산 제207호 어업권의 범위를 확장해 주거나 새로운 미역양식어업권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대법원63다1023, 1964.06.09]○대법원63다1023, 1964.06.09. ...특별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고용인이 구입하였던 원고소유 미역을 원고가 그 날에 절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 을 결정하여야 하고 위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미역의 판매가격( 청구당시의 시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것이 아니다.민법 제763조

[대법원75다54, 1975.06.10]○배수장에서 미역을 감던 중 배수기에 감겨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정도 ○배수장에서 미역을 감던 중 배수기에 감겨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정도++사건번호:대법원75다54년/월/일:1975.06.10 요 지: 배수장에서 미역을 감던 중 배수기에 감겨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과실정도 : 피해자가 피고조합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에서 미역을 감다가 배수 장에 설치된 원동기의 가동에 따른 흡인력에 의하여 배수기에 감겨들어 사 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