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1) 더보기

[조심2013서502, 2013.06.13]○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현장소장이 착복한 금액을 청구법의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한 사례 ...이중과세가 된다. 5) 이와 같이 PF대주단도 사업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중국내 국유지 시행사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기까지 자금조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사적자금까지 동원하여 사활을 걸고 수행한 쟁점 사업에 해당하는바, 사업초기 사업성평가 및 자문비용인 쟁점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비용으로...

[조심2009중2343, 2011.06.14]○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여으므로 주식의 기준가격과 옵션행사기준일의 종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지분환급액이라고 본 사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감자처리된 점, 채권단도 주식매입거래로 인식하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상장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를 경감받은 점, 채권단이 풋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의 실질은 채권단이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국심2000부2289, 2001.02.22]○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총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청구법인의 회사정리절차에 동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 서울지방법원은 1998. 8. 20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는 바, 이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가) 정리계획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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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두10534, 2005.06.24]○1. 부과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 20)는 개정 지방세법에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과 같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 가산세부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없이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4조 후단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개정 지방세법하에서도 정당함 2.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른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건설의 공사중단도 저조한 분양과 원고의 공사자금 부족 등에 따른 공사비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 이 사건 민원이나 문제의 승인조건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문제의 승인조건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당시만 해도 원고가 전혀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그...

[헌재2004헌바54, 2008.11.27]○가. 상고심에서 적용이 배제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구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10.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과 민법 제76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정위헌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 소멸시효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그런데 위와 같이 심판대상이 제한된다면 본안판단도 그 제한된 범위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만일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다른 영역에서 위헌성이 발견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헌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 불합리하고 규범통제의 속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일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많은 유형적·객관적·개념적·추상적인...

[대법원2011다1323, 2011.06.2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 소의 법적 성질(=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하여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관리인 갑과 관리단을 상대로 갑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갑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갑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갑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1323, 2011.06.24 【요지】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인 해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