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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2003-19, 2003.01.27]○사업용재산의 전소유자가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의 여부 ...담보물없이 금융기관에서 기업어음을 인수하고 단기간 동안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어음을 재발행하고 이를 담보로 또다시 대출받는 형식의 단기채무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경우 대법원판결(1995.4.7. 94다32016,...

[국심2001중700, 2001.06.2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판단 2. 외상매출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1년을 넘겨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3조(3년간의 단기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고,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은 "제70조(시효기간)...

[국심2001부142, 2001.06.19]○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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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할 것이다. 이 점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러시아민법이 단기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보증채무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제14호증 참조)에 비추어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소제기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의지가 명확해졌다는 이유로 소제기를 소멸시효중단의 사유로...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보이는바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이나 비교적 단기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취지, 특히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함께 스트레스를 받았다. (마)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중 공사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건설이 노임단가를 하향조정하겠다고 하여 망인이 ○○건설의 대전사무실에 여러 번 다니면서 노임단가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바) 망인의 작업팀이 일정부문 방수작업을 한 후 감독 및 감리회사인 XX건설과 공사감리단으로부터 검침을 받았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