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4,410) 더보기

[조심2013지18, 2013.03.20]○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어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조심2013지130, 2013.03.20]○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조심2013지140, 2013.03.20]○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 중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안에 있는 것으로서「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판례/헌재 (7,316)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한 다음, 위...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한편, 건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의 단체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에 해당하는 부실시공부분과 미시공부분을 공동주택관리령 등의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청구를 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93.8.1.경부터 ○○주택측에 이 사건 아파트의...

[울산지법2000구2108, 2001.05.2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한 예산감시 등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2000.6.29.경 안○길과 공동명의로 피고들에 대하여 예산감시를 그 사용목적으로 하여 "1. 2000.1.부터 2000.6.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각 부서나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 포함)의 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품의서,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