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양도2011-237, 2011.12.30]○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쟁점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알다시피 산골짝 농지를 1년만 휴경해도 토끼, 꿩, 노루 등이 서식하는 야산으로 변해버린 것이 현실이다. 청구인이 나무를 듬성듬성 심어 관리한 이유는, 조경수는 듬성듬성 심어서 관리해야 수형이 좋고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조경수협회 ○○동부지부장 김00의 확인서). 처분청에서 탐문한 바 있는 박00은, 2011. 04.경 aa세무서 직원들이...

[조심2015중3362, 2015.09.07]○자경농지증명발급신청 처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토지는 휴경으로 일부 토지는 ○○○○.○.○.부터 소유권이전일까지 자경 또는 일부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의 매수자가 임야로 되어 있는 땅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취득한 후 정지작업을 하고 배추와 무를 재배하고 있다고 조사한 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년 ○월 근무당시 쟁점토지는 묵전으로 잡초만 무성하였고, ○○○○년 묵전으로 있던 땅을 누군가가 굴삭기로 평탄작업을 하였으나, 이후 묵전으로 있다가 현재 농지 소유자가 배추 및 무를 심어 재배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점, 이장은 ‘자경확인서를 날인하여 주었으나 실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②와 관련하여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②매수자의 의뢰로 임목벌채업자가 ○○○○년 ○월 경 낙엽송 등이 심어져 있는 쟁점토지의 벌채공사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군청에서 쟁점토지의 임목벌채신고를 수리하였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3년~4년 농사를 지었으나 밭에서 물이 나오고 노루가 내려와 농작물을 해쳐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자경확인서는 청구인의 OOO가 찾아와 자경확인서를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농사를 지은 사실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②를...

[조심2015부5535, 2016.03.16]○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서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항공사진 및 인터넷 로드뷰 등에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에 나무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밑반찬으로 이용하였고, 고구마가 다 자라기 전에 노루가 내려와 줄기를 따먹어 고구마 농사를 망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짐승들의 피해가 적은 과수나무를 집중적으로 재배하면서 군데군데 들깨, 고추, 배추, 무, 호박 등을 심었고, 때로는 부주의로 매실나무 묘목 등이 말라죽어 어린 묘목을 다시 심고 묘목 사이에 채소를 심어 경작하기도 하였다. (2)...

판례/헌재 (4) 더보기

[광주지법2000가합4915, 2002.07.10]○[1] 의료기관이 자궁경부암환자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함에 있어 통상 국내 임상의학분야에서 통용되는 방사선조사량보다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치를 한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4∼50%에 불과한 자궁경부암환자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방사선종양학계의 후향적 생존율분석의 기준이 되는 5년을 기준으로 사고일로부터 향후 5년까지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부터는 생존을 조건으로 한 정기금으로의 지급을 명한 사례 ...바리다제-300원/정×6정×10일=18,000원 노루모-20원×6정×10일=1,200원 치료재료: 특수봉합사, 반흔, 연고제, 압박드레싱기구: 300,000원 식대: 7,200원×10일: 72,000원 : 1,774,898원×2회=3,549,796원 ○ 기타: 질 수축억제 보조기구: 500,000원 ④ 총액 10,799,796원 (인정...

[대법원66다1758, 1966.12.06]○손해배상등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숲속 에서 야생하는 노루한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잡을 목적으로 위이종호는 위일 행 두사람을 그 지점에 남겨두고 계곡으로 내려가 노루가 나타나면 곧 발사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에 위 망도승규는 초소에 다시가서 엠완소총을 가 지고 능선을 우회하여 또한 위 노루를 잡을 목적으로 위 이종호가 대기하고 있든 지점 전방 약...

[대법원96도1698, 1996.10.11]○1.특수절도로 기소된 후 추가기소된 상습특수절도죄의 심리과정에서 전후의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2.1항의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3.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진술만으로 위 상해가 피고인 박재숙이 휘두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한다고 한 다음, 이를 판시 준강도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한 조 치는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