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2001중145, 2001.10.13]○쟁점 토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차장, 지하관로 등의 공사에 필수적인 노상, 노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토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 토공사비 관련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도권신공항건설부지조성공사가 1997.11.30. 전면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4두39, 2004.03.25]○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용된 대부분의 토량은 도로구축을 위한 노상과 노체를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 사실, 도로, 주차장 등의 공사를 위해서는 현장 지반특성에 따라 성토 및 절토, 치환, 연약지반 처리공은 필수적인데, 이 사건 공사지역은 준설토를 매립한 지역으로 기초지반의 지지력 부족 및 과잉침하문제 등으로 지반조건이 불리한 지역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반에서 구조물...

[대구지법2009구합2711, 2010.06.23]○자신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활용한 설비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그 기술 또는 노하우 자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인적 용역에 해당됨 ...Coke Oven 증설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노체관리, 환경개선 측면에서 PROven System(장입 시점부터 압출까지 전 건류과정에서 노내의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하게 하는 기술로 Coke Oven 노체관리에 매우 유리하여 Oven Door의 손상 및 Gas Leak 감소에 크게 효과가 있으며, 원고가 상용화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