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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2구21618, 1992.12.22]○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결정한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서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법인세의 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인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임 ...것이거나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결손금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법인의 기업회계상 결손금으로 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법인세의 손익계산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인 이월결손금공제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취지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