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9) 더보기

[국심89서2062, 1989.12.29]○상속세 연부연납 통지는 불복대상처분이 아님 ...개정 상속세법(83.1.1 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년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85눈 301 동지)따라서, 이것은 해당처분이 있는...

[조심2023서3205, 2023.05.24]○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납세담보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기각)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년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① 법...

[국심96경3136, 1997.04.15]○1.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면제 적용시 농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용도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증여당시에는 농지였으나 증여받은 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증여세가 추징됨
2.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증여세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면제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된 부분으로 보아야 함 ...짓지 않 는 사실상의 대지이고, 쟁점토지②는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부분적 으로 착공한 우회도로공사 때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침수지인 잡종지 상 태로 있었기 대문에 증여세면제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청구주장(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심판 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3....

판례/헌재 (47) 더보기

[대법원71다325, 1971.04.28]○농지부속시설보상 ...제8조 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년부로 하 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 고, 동법시행령 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 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대법원69다1734, 1970.01.27]○보상금 ...농지부속시설 에 대한 보상은 1960년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균분하여 매년의 액면농산물을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 60.10.13.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특 별조치법에 의하여 1960년부터 5년간에 거쳐 균분히 산출된 보상석당 환가액 을 보상금으로...

[대법원95누7727, 1996.04.12]○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의 법적성질 2.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1.의 지침이 노인복지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은, 원고는 1929. 9. 2.생으로서 1991년부 터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왔는데 1994. 12. 5. 피고 에게 노령수당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12. 8. 보건사회부장관 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 면 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