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0) 더보기

[조심2009부1797, 2010.05.04]○전분제조업이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신고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내인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1.7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25,266,290원, 2009.3.4. 2004년 제 1기분 517,997,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3,112,540원을...

[조심2016중4286, 2017.03.02]○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 대행수수료 등을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는바,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과 지출로 회계처리하면서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관리비 전액을 쟁점용역의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OOO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2012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차장관리 수입·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위탁사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인식하고...

[심사부가2011-155, 2011.10.10]○2010.3.2. 고지되었으나 2011.9.1. 심사청구하여 불복기간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경우가 많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와 같은 부류로 간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류 안주 맛에 특화를 두어 조리 방법과 식재료 등을 공급하는 체인점으로 식재료 판매 목적 법인이다. (결론) 청구법인은 주류 안주 맛에 특화를 두고 조리방법과 식재료를 공급하는 체인점 본사로 식재료 판매 목적이었고 실내 인테리어공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판례/헌재 (64) 더보기

[서울행법2000구42157, 2001.04.13]○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허가권이 없는 방송위원회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595페이지 【원문】 서울행법 2001.4.13. 선고, 2000구42157 판결: 항소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유선방송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 【피고】 방송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 【주문】 1. 피고가 2000.12.28....

[헌재2003헌마294, 2003.05.13]○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개정된 것) 제5조(중매인의 최저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수산부류 - 선어 및 패류: 2,500만원(법인은 6,500만원) - 건어: 1,600만원(법인은 3,200만원) (2) 관련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2000.1.28. 법률 제6223호로 전문개정된 것)...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1295) 【출전】 법원공보 1175호, 2003년 1월 1일자 119페이지 【피고인】 김○오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11.1. 선고, 2001노1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