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6서2313, 2016.09.19]○「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정의하면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이 아닌 점,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조명ㆍDJ박스ㆍ음향시설이 무도장을 위한 설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의장을 위시한 OOO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는바, 내빈 소개 및 요식절차 외에는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평상시 DJ가 음악을 틀어주는 동일한 영업형태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내용은 OOO 등 여러 방송 뉴스에 ‘OOO’으로 방영되기도 하였다. 쟁점사업장이 무도유흥주점이었다면 영업장의 이미지를 위한 손님관리(무도장업계 용어로는 소위 수질관리라...

[조심2021서2822, 2021.12.06]○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설치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연락사무소의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문서에 의하면, “「해운법」개정으로 언제든지 국내지사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 보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에서 청구법인의 국내지사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단순한 대리점의 감독, 중국본사와의 연락업무 및 내빈통역업무가 아닌 중국본사의 사업목적과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한국본부의 경영기획부는 매년 말 실적을 검토하고, 익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산정 등을 하였는바, 결재선이 모두 한국본부로 되어 있고, 간담회 및 이사회 개최일정, 이사회 보고 및...

판례/헌재 (6) 더보기

[대법원2004도8715, 2005.03.11]○[1]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본문에 정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 [2]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사조직의 설립에 관한 처벌규정과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처벌규정 사이의 관계 [3] 선거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을 뿐 더 나아가 당해 사조직을 이용하여 사조직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별도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행사장에 합류하여 내빈으로 참석하고, 피고인은 500여명의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별다른 말없이 인사만 하면서 위 산악회 행사가 피고인을 위한 자리임을 암시한 다음, 뒤이어서 원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성명 생략)은 정치인입니다. … … 부천 발전을 위하여 생각하고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피고인 성명 생략)...

[대법원70다2986, 1971.03.23]○손해배상 ...의하면 원심은 피고 예하의 공무원 육군화학학교 소속 내빈 제1호 1/4톤 짚차 운전수 일병 김용해가 1969.7.30 20:10 위 부대 수송관인 동시에 당시 일직사령관인 소외 서일수의 명령에 따라 동인을 찾아온 소외 김상시 외1인의 민간인을 위 차에 태우고 시속 55키로미터의 속력으로 부산역을 향 하여 가던 도중, 동일20:15경 부산시 좌천동 소재...

[대법원74다7, 1974.06.25]○1.예산회계법 제71조와 관련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사례 2.구예산회계법(1989.3.31. 법률 4012호로 개정 전) 제71조 소정의 금전 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한 해석판결 ...요 지: 어업협동조합이 내빈등 접대를 위하여 차를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이 조 합의 그때 그때의 목적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를 조 합의 어떠한 독립된 행위라고 보기보다는 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부 대 경비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조합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 문: 대법원 1974. 6.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