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13지268, 2013.12.23]○청구법인이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제2조(정의)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조심2013지269, 2013.12.23]○청구법인이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제2조(정의)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조심2019지2573, 2021.09.17]○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기각)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OOO가스생산기지 내의 각종시설(저장탱크 등)로 LNG와 질소를 운반하는 가스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공급관 또는 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시설이 가스제조시설에...

판례/헌재 (3) 더보기

[수원지법2004구합2531, 2004.10.13]○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공사비를 수령한 독립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시 권선구 ○○동 공사 부분 중 도시가스관 내관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쓴다)를 도급받아 정○남, 이○희, 김○록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로부터 2000.1.14.부터 2001.12.31.까지 11회에 걸쳐 공사대금 64,000,000원을 수령한 후 위 금원에서 정○남 등에 대한 임금 및 그가 사용한...

[수원지법2004구합2524, 2004.11.10]○인부의 채용경위, 공사대금 지급방식, 수령한 공사대금의 사용처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단지 내 공사비, 현장소장 기성금, 현장노임, 내관인건비, 단지 내 공사지불잔액, ○○동 분기작업 현장경비, ○○동 분기건 현장경비 등, 현장가불금, 미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용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과 같은, 원고가 박○용 등을 채용한 경위, 공사대금의...

[대법원94다2787, 1994.06.28]○1. 도시가스계량기의 점유자가 가스공급업자인지 가스사용자인지 여부2. 피해자측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제5조 제6호, 제 14조 제2호), 내관(옥내, 외내관) 및 가스계량기에 대하여는 가스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그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는 피고회사가 하며(공급규 정 제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한편 가스사용자인 원고측도 가스누설을 감지할 때에는 즉시 입구의 콕크, 기타 콕크 및 가스전을 폐쇄하고 피고회 사에 통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