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6) 더보기

[조심2012서722, 2012.04.13]○쟁점 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객관적인 가치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사례 ...있으며, 건물대금은 모텔허가권, 식당영업권, 집기류일체 포함된 것으로, 숙박허가권 및 대중음식점 허가권은 매도자가 책임 하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모든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유사 사례라고 제시한 매도인인 OOO과 매수인 OOO2006.12.19.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토지가액이...

[국심98부2899, 1999.05.01]○외주가공비의 지출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별손실액을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인한 즉시 상각액으로 볼 수 없으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당소재지.음식품목 등으로 보아 거래선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냉각기기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 2,972,375,386원, 소득금액 85,374,384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1995년도중 지출한 총 90,768,767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조심2012중1173, 2014.01.28]○매수법인 "김○○토지대금지급정산서"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 등과 김○○이 매수법인 입회하에 작성한 "화해합의서" 비율과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위 "화해합의서"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21.5억원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전부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대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등이 제출한 "화해합의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귀속재산 매각징수대장, 민○○의 기류부초본, 가족회의 합의서, 과도환지청산금 영수증, 매도증서, 민○○의 인증진술서, 수원지법의 민○○에 대한 심문조서, 수원지법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2006카단16924), 청구인등과 김○○이 작성한 "화해합의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등과 김○○의 공동상속 재산으로...

판례/헌재 (13) 더보기

[서울지법99가합95970, 2000.10.18]○[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특정에 관한 법리 [2]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경우,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한정소극) [4]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장래의 금지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국방부 기자회견장면)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자 국방부 고위수사관계자는 기무사 장성 두명에 대해 물증확보를 위해 보강조사를 하겠다며 전면부인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배경자막: 국방부 고위수사관계자 기무장성 2명 보강조사) 일부 수사관들은 수사건의가 끝내 묵살될 경우 양심선언과 수사자료공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진실은 조만간 드러날...

[대법원2001다48057, 2003.10.23]○[1] 간선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경험칙상 수해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는 하천의 제방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기층의 불안정과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불어오는 습한 기류에 기인하여 전국적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호우가 잦았다.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강우는 지속기간별로 우리나라 강우관측 역사상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나) 중랑천 상류지역인 의정부에서는 8.6. 02:00부터 08:00까지 6시간 동안 340㎜의 비가 내렸는데, 같은날 04:00부터 06:00까지...

[헌재2005헌바88, 2008.02.28]○가. 포탈관세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면서, 포탈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범의 벌금형에 대해 형법상 경합범가중 제한규정과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관세법(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중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더욱이 관세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국제적인 기류 외에도 통관절차가 과학화 또는 현대화되는 등 관세의 과세 및 징수에 관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개선 발전되면서, 관련 통계상 1980년 13.2%이던 국가재정에 대한 관세의 기여도가 1984년 14.6%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1999년 6.2%로 감소된 이래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