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19) 더보기

[심사소득2005-85, 2005.10.24]○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나, 그 중에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여야 함 ...2001.9.11. ○○시장의 검인을 받아 부동산등기용으로 제출한 계약서로 계약일자는 2001.9.10.이고 양도가액은 200,100,000원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ㆍ잔금에 대한 대금지불일자 및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당 공시지가는 110,000원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총가액은...

[국심2002서3643, 2003.05.10]○미국법인에 지급한 S/W대가가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XXX"라 한다)로부터 IBM 주전산기용운용소프트웨어 S/390S/W(이하 "쟁점 S/W"라고 한다)를 구매하고 7,891,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XXX에게 쟁점 S/W대가를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2002.9.16.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1998사업연도분 419,938,690원,...

[조심2011광3685, 2011.11.24]○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 보아 기부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정한 부동산 등기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불과함으로 법령에서 기부금단체로 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46013-2028, 1998.7.21. 외 다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신의칙이라 함은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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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계약서 부록 A 첨부 4에 따라서 ○○2호기용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에 입력할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계약서 부록 A 제3.3.1조). 캐나다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와 함께 캐나다원자력이 만든 문서에 대하여 한국규제기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답은 건설허가와 운영허가처분을...

[대법원2001두10592, 2002.06.28]○1. 지방세법상의 잔교에 해당하는지 2. 조명설비의 설치비용도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지방세법상의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전력배선이므로,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이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대전지법99구2810, 2000.09.29]○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繫船岸)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건 발전소 건물의 조명설비(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는 건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로서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 중 펌프류와 취수구스크린 및 공용 1차, 2차 설비 중 펌프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