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7) 더보기

[국심98서1714, 1999.12.16]○법인의 거래상대방 실질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임 ...○○○중기(주), ○○○건기(주), ○○○기영(주), (주)○○○상운, ○○○중기(주), (주)○○○통운(주), ○○○통운(주) ○○지점, ○○○중기(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그들의 관할세무서에 쟁점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조심2009서4240, 2010.07.16]○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매출장부에 품목별로 매출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에 △△△시스템 오류 및 처리미숙으로 매출자료에 중복이 있었다고 본 사례 ...못해 데이터가 중복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기영 제90120-1호, 2009.1.20.)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9.11.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시스템을 통하여 ○○○○○시스템에게 보고한 매출액이 전산오류로 중복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을 받은 후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심사소득2009-1, 2010.03.23]○부외원가로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객관적인 지급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기 어려움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기영 제090120-01호)하였다. 라) 청구외법인의 답변내용만 보더라도 POS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인 바, 그 1차적인 책임은 청구외법인이 운영한 POS시스템상에 오류가 자주 발생한 결과이고, 2차적인 책임은 청구인들이나 가맹점들의 POS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에 있다 할 것이다....

판례/헌재 (14) 더보기

[대법원72다1534, 1972.11.28]○가압류이의 ...사실이 위와 같다면 채무자는 그의 처에게 소외 강기영에 대한 신 원보증을 위한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은 틀림없고 그런위임을 받은 채무자의 처가 채무자의 인감을 소외 강기영에게 교부하여 강기영으로 하여금 이사건 자동차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서에 날인케 하였다는 것이니 그 날인 행위는 비록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연대보증 계약서...

[서울지법94고합202, 1994.09.26]○1.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1항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착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및 역시 미국시 민권을 가진 동녀의 외손자인 박리△△기영 명의로 변경하여 구입하였고 물품인도일자도 위 홍콩출국일자에 맞추어 1994.2.26.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이△순은 1994.2.26. 09:00경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교환권을 위 박로△△숙과 위 박리△△기영에게 주어 이 사건 물품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며 위...

[서울지법94고합366, 1994.09.26]○1.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1항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착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및 역시 미국시 민권을 가진 동녀의 외손자인 박리△△기영 명의로 변경하여 구입하였고 물품인도일자도 위 홍콩출국일자에 맞추어 1994.2.26.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 이△순은 1994.2.26. 09:00경 홍콩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교환권을 위 박로△△숙과 위 박리△△기영에게 주어 이 사건 물품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