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8) 더보기

[행심2007-298, 2007.05.28]○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정부의 권유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로 이전하였는데, 그 후 FTA타결 등에 따른 축산농가 등의 구심체로서 축산단체의 역할이 증대하고 축산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농림수산부의 방침에 따라 다른 축산관련협외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청구인이 기존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약 24년간 본점을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이를...

[조심2013관282, 2014.03.06]○처분청은 2차례나 쟁점 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쟁점 물품의 품목번호를 회보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통보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함 (취소) ...OOO는 HSK 제3502.20-0000호(한-EU FTA 협정세율 6.6%∼5.3%)로 수입신고 하고, 쟁점 물품인 OOO은 HSK 제3504.00-2030호(한-EU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낙농 관련물품 수입에 종사하고 있고, 해외공급자와 긴밀한 거래를 통하여 OOO이 OOO의 함량을 높힌 유장단백질...

[조심2013관223, 2014.03.04]○쟁점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송달한 날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경정) ...2013.3.12.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종료기한(6개월) 및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회신으로,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4조(검증),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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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2007구합3132, 2008.02.14]○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회사 소유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에프티에이(FTA)와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현재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원고회사...

[헌재2008헌마419, 2008.12.26]○가. 2008.6.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나.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 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개정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 연계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한 헌법 제10조 전문 전단에 위반된다. (3)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그 치료는 물론 예방도 어렵고, 한번 발병할 경우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헌재2008헌마423, 2008.12.26]○가. 2008.6.26.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과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나. 일반소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 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 라.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고시가 헌법 제6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등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소극) ...개정을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에 연계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국민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한 헌법 제10조 전문 전단에 위반된다. (3)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은 그 치료는 물론 예방도 어렵고, 한번 발병할 경우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