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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서3797, 2016.05.02]○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소유권 취득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 이를 조속히 해소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신탁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이중과세란...

[조심2015서3796, 2016.05.02]○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소유권 취득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 이를 조속히 해소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신탁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이중과세란...

[조심2015서3795, 2016.05.02]○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소유권 취득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여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초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였고, 그 이후 이를 조속히 해소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는 그 명의신탁에 대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이중과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