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11지920, 2012.11.16]○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사고 예방 또는 경관조성 즉 골프장 효용을 극화대하거나 골프장 코스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외곽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원형보전지 등은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골프장 경계내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의 경우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어 외관상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조심2012지763, 2012.12.20]○쟁점 원형보전지 중 골프장 외곽경계와 접하고 있는 급경사의 원형보전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인 "임야"로 보고,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접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골프장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용지"의 일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예방 또는 경관의 조성, 즉 골프장의 효용을 극화대하거나 골프장의 코스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골프장의 외곽경계의 밖에 위치하는 원형보전지 등은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나, 골프장의 경계에 소재하는 원형보전지의 경우 다른 임야와 접하고 있고 외관상 급경사의...

[국심2006서2652, 2006.11.01]○특정채권의 조세특례적용대상은 채권의 발행가액과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 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레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레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판례/헌재 (5) 더보기

[서울고법98나47919, 1999.02.04]○[1] 반론보도에관한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 및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방송프로그램에서 우암 송시열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그 방송내용은 사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위 종중은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 화를 극화한 내용 ④ 당시 조선의 경제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질문자들이 극중인물인 효종과 우암 송시열에게 북벌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극화한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통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우암 송시열 사이의 기해독대를 극화한 내용 ⑨...

[대법원99다12840, 2000.02.25]○[1] 구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TV조선왕조실록"에 방영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과 직ㆍ간접적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종중이 구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논평ㆍ논설 등의 가치평가나 의견표시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하여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하여 민생을 이유로 반대하는 대신들과의 대화를 극화한 내용 ④ 당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⑤ 현대의 질문자들이 북벌에 관하여 극중 인물인 효종과 우암에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극화한 북벌 대토론회 ⑥ 동북아시아의 당시 정세를 동한 북벌의 실행가능성 ⑦ 북벌추진에 대한 백성들의 입장 ⑧ 효종과 우암 사이의 기해독대를 간추려 극화한 대화 ⑨...

[헌재98헌마429, 2000.04.27]○가. 부모의 자녀교육권 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과의 관계 라.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 마.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사. 수단의 최소침해성 아. 법익의 균형성 ...증가, 빈곤층의 확대, 중산층의 축소 등 부의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진 시대를 맞게 되었다. 모든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여 계층간의 위화감해소가 절실한 시기이자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세기의 경제운용의 기반 또한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지탱되는 자본주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