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행심98-356, 1998.07.29]○학교법인이 토지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 후 3년간 연평균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취득 후 3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 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바, 당해 토지의 경우 수익사 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 설사 그렇더라도...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03도1154, 2005.10.14]○[1]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을 야기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농림부 주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국립대학교 총장명의로 체결된 연구 용역 약정에 기하여 소속대학 교수가 행하는 연구활동이 교육공무원인 위 교수의 직무 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루세라 아보투스 RB51 균주를 배양시켜 일정한 균수로 제조한 것인바, 이 사건 연구용 균주와 마찬가지로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경우 유·조산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아직 질병을 일으키는 성질이 완전하게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 시판용 백신을 접종한 동물에게 전염성질병인 소 부루세라병이 발병한다거나 새끼를 밴 소에 접종할 때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