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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53563, 1995.06.16]○1.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2.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사후의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 3.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조△수(趙△壽) 위 같은 리 216 3. 조△균(趙△均) 위 같은 리 171 4. 조△천(趙△天) 위 같은 리 213 5. 조△웅(趙△雄) 위 같은 리 177 6. 조△연(趙△衍) 위 같은 리 171 7. 이△근(李△根) 경기 이천군 △△△읍 △△리 142 8. 김△성(金△成) 서울 강남△ △△동 655의 1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대법원92다21425, 1992.11.10]○공동상속인 중 1인이 권한 없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도 정당한 상속지분권자인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소제기 후 취하하였다 하여 권한 없이 한 처분행위를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원고,상고인 1. 정 균 용 ( 鄭 均 溶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0의 16 2. 정 은 용 ( 鄭 銀 溶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98 현대아파트 104동 303호 3. 정 준 용 ( 鄭 準 溶 )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84의 16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김갑진피고,피상고인 박 근 모 ( 朴 根 模 ) 서울...

[대법원93다777, 1993.12.28]○1. 매도인이 매수인이 원하는 자에게 등기소요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이행제공하여야 할 내용 2.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주장에 동시이행의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되기 위한 요건 ...소유권이전등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박△균(朴△均) 성남시 분당구 △△동 91 △△아파트 318동 2401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피 고:피고, 상고인 조△윤(趙△輪) 서울 관악구 △△동 1692의 6 △△연립 303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19. 선고, 92나2364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