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국심1994서1143, 1996.06.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된 것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서1143, 1996.06.14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11.10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국심1992서2437, 1992.09.22]○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제 목】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규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2437, 1992.09.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조심2009부2745, 2010.06.17]○쟁점 매입처가 수입한 쟁점 요트를 쟁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국내거래로서 쟁점 요트를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것으로 한다. ②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규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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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2다56575, 1993.03.09]○1. 본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호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 극) 2.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 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 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의 신고규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 다면,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 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법원84누126, 1987.07.21]○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종점으로 하는 한강의 구간만을 관할도지사의 관리규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하천법시 행으로 인하여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취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그 구간은 위 같은법 제11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리청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손실도 건설부장관이 보상하여야 할 것 이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원심이 이...

[대법원89부2, 1990.05.08]○개발제한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 (소극)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규역 안 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이 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 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 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