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51) 더보기

[국심2006중3266, 2006.12.29]○쟁점 보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려면 쟁점 토지에서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나 그 근거가 없고,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규모에 비하여 보상금액이 과다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각함 ...전혀 없음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이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 법인 역시 추가로 지급한 합의금인 쟁점 보상금의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보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외 법인이 ○○지방국세청의 법인세통합조사를 받은 후 작성한 확인서에는 "당초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과...

[조심2010서877, 2011.04.04]○일본법인과 양수법인(A)간 주식거래에서 일본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갑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지급의무 없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에서 당초 그렇게 수정신고를 한 이유는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정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수정신고를 하고 추후에 세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제기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9.7.31. 자신이 대신...

[심사소득2002-304, 2002.09.27]○지사설립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합의내용에 정신적인 배상금이라고 명시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할 것임 ...물질적인 보상금으로 포함하여 2차 합의를 하였다고 청구이유서에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배상금 중 쟁점 금액을 정신적인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관련법령을 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판례/헌재 (124) 더보기

[대구고법91나8464, 1992.10.22]○종전토지에 대하여 환지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환지가 교부되었더라도 제자 리환지가 아닌 경우 환지처분 전의 종전토지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945.9.16. 사망 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소외 구이석이 위 구강서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 었고 위 구이석이 1975.10.21. 사망함으로써 원고 구자하, 구자웅, 구무 임, 구순득, 구만득이 위 구이석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되었다. 나. 등기말소청구 및 소유권확인청구 (1) 원고 김연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대법원2006두19297, 2007.07.19]○[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시 시정 요구 절차에 관한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단기간으로 정하여 한 시정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시정 요구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구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대구지법2007고합343, 2007.09.12]○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2007.4.25. 실시된 영천시의원 재선거의 선거구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2007.4.20. 19:30경부터 같은날 21:30경까지 영천시 ○○면 ○○리 317-9 소재 ○○식당에서, "(이름 생략)회" 회원인 피고인, 공소외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