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120)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제1구역제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1999.6.29. 공급대행자인 ○○건설주식회사와 청구외 ○○○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7.20. 위 ○○○는 청구외 ○○○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잔금이 완납되지 아니하고 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심2003-26, 2003.02.24]○본안심의대상인지 여부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서 건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45번지 ○○○○아파트 101동 503호(토지 34.90㎡, 건축물 105.5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2001.3.22.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행심2003-34, 2003.02.24]○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범위 내의 공장용지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 ○○자동차공업(주)는 구도로운송차량법(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 및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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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지정되었다가 다시 1986.7.경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장차 공단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종전토지 중 그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43필지 가운데 39필지 합계 33,399㎡가 위 도시계획구역편입 이전인 1982년경부터 1985년경 사이에 영리법인인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위...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는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대전고법2000누282, 2001.05.25]○[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채○병은 1995년 무렵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구역인 ○○북부 제1지구(천안시 성○ㆍ두○ㆍ백○ㆍ성○동 일원 1,327,721㎡, 이하 "제1지구"라고만 한다) 내의 토지소유자들이고, 선정자 이○인, 백○현, 임○은, 조○성 역시 위 기간 동안 도시계획구역인 ○○북부 제2지구(천안시 성○ㆍ두○ㆍ부○ㆍ성○동 일원 1,068,463㎡,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