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8서2810, 2020.06.30]○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금속제기념컵 등, 제07류 직류전동기, 제08류 부삽 등, 제09류 반도체, 제11류 적외선전구, 제14류 귀금속제공기 등, 제16류 비직물제꼬리표 등, 제17류 전기절전용애자, 제18류 개목걸이 등, 제20류 깃대 등, 제21류 비전기식솥 등, 제24류 직물제꼬리표 등, 제31류 배합사료 등, 제40류 금속합금열처리업에 해당하며, OOO의 계열사...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1도2556, 1991.12.24]○강도상해라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하여 이에 부합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배척된 마당에 그 진 술의 후단 일부분 등을 증거로 삼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의 예 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시비를 하고 있어 가보니 최정훈이 한손으로 부삽을 잡고 피고인은 두손으로 부삽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고인이 확 뿌리치며 도망갈려고 해서 피고 인을 잡아 파출소에 인계한바 있다는 것이고, 그에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의기재를 보면 동인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최정훈을 부삽으 로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