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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 3. 11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6,029,2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130,777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것"이라고 확인하고, 청 구외 ○○○은 "○○○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어음할인구좌를 빌렸을 뿐이며, 어음할인구좌 개설비용과 은행할인이자외에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 고 있으나, 위 채무자 ○○○ 및 청구외 ○○○의 확인내용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채무자 ○○○의 진술내용이나 ○○○의 장부내용과 달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 려운 것으로...

[국심2001서499, 2000.05.31]○토지 및 건물을 일괄 경락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아니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가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가액을 적법하게 안분계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건설(주)의 쟁점토지 매입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쟁점토지의 3/6지분에 해당)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물변제 합의각서, ○○구청장에게 한 취득세 신고분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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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시행되면서 원고는 위 시행계획에 의하면 원고 공장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고 원고공장의 중요시설인 점토수비시설, 분쇄시설, 원료야적장 등의 일부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1992.6.경까지 피고시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를 사업대상 또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고 원고공장 내 사업지장물에 대한...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6.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조○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조○장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숙, 피고 이○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희, 피고 김○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희, 피고 김○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변호사 유○준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9.4.14. 선고, 98가합2560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독일화 749,800마르크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