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02) 더보기

[행심2003-136, 2003.06.30]○대학교 교정 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재산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교 교정 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행심2003-137, 2003.06.30]○대학교 교정 내 동문회관을 신축한 후 회의실 등에서 예식장 및 동문회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공여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학교 구내에 동문회관이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동문회관용건축물 중 학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심1992부3747, 1992.12.16]○ 현금수입업종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입회조사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91년도 2기분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유흥음식점 ○○○회관에 대한 장부 및 제증빙을 비치하여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입회 조사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금액이 상호일치 하고 있어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판례/헌재 (224) 더보기

[대법원2000다55126, 2002.12.10]○[1]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 [2] 국립○○대학교에서 한총련산하 남총련의 간부들이 엉뚱한 사람을 경찰프락치라고 속단하여 감금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대학교(국가)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학생들이 교내시설인 제1학생회관 중 1개실을 위 남총련 임시사무실로 무단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밤늦은 시간에 학생들을 제1학생회관으로부터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제1학생회관에서 망 이○권이 원심공동피고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도 원심공동피고들과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대구고법2000누131, 2000.07.07]○[1]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 제4항과의 관계 [2] 비영리법인이 직원숙소용 건축을 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직원숙소용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그가 100% 출자한 회사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그 회사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의미 및 호텔 주변의 조경시설조성에 사용된 조경공사비와 조형물제작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건축한 ○○호텔 경주교육문화회관(이하 "호텔"이라고 한다)의 종업원 기숙사부지에 이용할 목적으로 소외 ○○관광개발공사로부터 1993.4.30. 경주시 ○○동 277 외 7필지 토지 합계 7,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배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3.9.6. 그 지상에...

[부산고법2000노520, 2000.09.27]○피고인을 강도살인미수의 범인으로 단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착각 내지 추측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 및 그 변소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도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하면 실측거리가 11.15㎞이다)이고, 구○○회관에서 ○○관을 거쳐 ○○은행 ○○동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2.1㎞(수사기록 119쪽 참조)이다. ③ 피고인 변소의 객관적 기록 등과의 부합 여부 ㉮ 부산 부산진구 ○○동 소재 "○○○○○" 식당에서 구○○회관까지의 실측거리가 위 ① ㉮항 기재 피고인의 변소로 추론되는 거리보다 0.9㎞나 초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