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13) 더보기

[행심2003-29, 2003.02.24]○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액의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상북도 구미시 ○○동 309-3번지 답 1,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용건축물을 신축하여 2000.11.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일(2000.11.1.)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국심2000구1729, 2001.01.17]○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동 ○○○에서 철물 및 도장건설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1996.10.30.∼1996.12.30. 기간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9,663,700원), 합자회사 ○○○상사(○○○)로부터 1996.12.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국심1992구3500, 1992.11.20]○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소재지(경북 구미시 ○○○동 ○○○)로 전출하면서 직장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인천직할시 북구 ○○○동 ○○○ 소재 ○○○)에 아파트를 취득하였다하여 근무상 형편으로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지않고 과세대상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71,690원 및 동 방위세...

판례/헌재 (222)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미성년자보호법(1999.2.5. 법률 제5817호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조의 2 제1호(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참조), 제6조의 2(현행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참조)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833페이지 【원문】 서울지법...

[헌재2002헌바38, 2002.11.2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김천과 구미 사이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1.5.22. 청구인 박○창소유의 김천시 아포읍 ○○리 88의 1 답 452㎡ 및 천○일소유의 같은리 88의 5 답 1,189㎡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고 1월이...

[동부지원2022가단106585, 2023.03.22]○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해행위가 선의였다는 항변은 이유 없음 (국승)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3. 00.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12. 2. 채권최고액 54,000,000원, 2015. 7. 16.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채무자 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