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92서2630, 1992.10.08]○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직계존비속간에 양도된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소재 전 603평을 농약공장에 양 도한 대금 등 구화 2,500,000환에 1967.7월결 청구외 임x봉으로부터 쟁점 토지와 같은동 1545, 1545-2 답 723.99평방미터(이하 "쟁점외토지"라 한 다)을 취득하여 단순히 1967.7.3.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임xx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그 후 양도할 기회를 보아 왔으나...

판례/헌재 (68) 더보기

[대법원71다2430, 1972.01.31]○71다2429,2430(1972.1.31.) ○71다2429,2430(1972.1.31.) ...주고 그 대신 소외인소유 대지의 일부 및 돈 3만환(구화)을 원고가 받고 신경계선에 담장을 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영수증에 원고가 아니고 갑, 을로 기재되어 있어도 갑 은 원고의 딸로서 원고와 같이 사라고 있었고, 을은 갑과 내연의 관계에 있 어서 원고의 집에 자주 들면서 원고가 여자인 까닭에 위 계약관계일을 처리 하였고, 위 계약체결후 소외인이 그...

[대법원2006다80636, 2007.08.24]○[1] 구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 [2] 구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 구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64조 제5호에 정한 "지급정지"의 의미[2] 구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 화의인가결정의 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 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대법원71다2429, 1972.01.31]○대법원71다2429, 1972.01.31. ...주고 그 대신 소외인소유 대지의 일부 및 돈 3만환(구화)을 원고가 받고 신경계선에 담장을 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영수증에 원고가 아니고 갑, 을로 기재되어 있어도 갑 은 원고의 딸로서 원고와 같이 사라고 있었고, 을은 갑과 내연의 관계에 있 어서 원고의 집에 자주 들면서 원고가 여자인 까닭에 위 계약관계일을 처리 하였고, 위 계약체결후 소외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