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2,164) 더보기

[국심99중1885, 2000.01.15]○임대사업용 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부동산임대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신축준공일 이후에 발생되었고 동 차입금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입증이 없으며,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 충당이 가능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차입금이 이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것으로는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지급이자를 업무무관 지출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심99중2065, 2000.01.15]○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재임기간에 따라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닌 위장거래임을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공사관련 기장내역이나 대금지급증빙 등)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중 8매의 발행일이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로 기재된 1997년 7월∼8월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이 사를 사임한 1997.9.1.이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각사업연도...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뿐 실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도인 청구외 ×××은 1999. 5. 13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위 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판례/헌재 (19,282)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사업의 실시계획이 구체화되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의 일부가 위 계획에 저촉되어 이를 상실 또는 철거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 1990년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를 사업대상 또는 환지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위 공장부지 내 사업지장물에...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ㆍ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에 관한...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식상 감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상황 및 대출현황 등을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주장의 취지가 원고가 감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불법대출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소외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지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