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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바96, 2003.07.24]○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1.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관한 규정인 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다. 장애인고용의무제에 관한 구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는 위헌의견에 찬성한 재판관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심판대상조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일을 하여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얻지 못하면 결국 구빈시설이나 자선사업의 대상이 되고 사회에서 일반인과 대등한 위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일을 통한 경제적 자립 뿐만 아니라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즉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긍지를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이념은 처음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후 장애인들의 이와 같은...

[헌재99헌바74, 2001.02.22]○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과거에는 국가가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베푸는 구빈(救貧)적인 자선형의 제도에 머물렀지만, 오늘날에는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법의 지배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자력이 부족한 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직형의 제도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기관에의 접근을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