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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인2541, 2022.08.03]○청구인이 양도 전에 쟁점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쟁점토지를 임대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점, 쟁점토지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한 다음 해에 쟁점토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감심2008-85, 2008.04.03]○사건 농지에 관상수 등을 식재하고 석축을 쌓고 돌 원탁의자 등을 놓은 것이 불법행위라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불법훼손농지로 보아 원상회복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제1항의 규정에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구농지법 시행령」(2007.6.29. 대통령령 제2013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의...

[심사양도2006-81, 2006.08.21]○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있는 등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하 생략) 1. 법 제36조 제1항 … 에 의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 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권한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건축물대장기재사항의 변경】 ①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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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2헌바61, 2003.01.30]○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헌 여부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회사의 채권은, 구구민소법 제445조를 적용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지급명령이 확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되지만 구민소법 제445조에 의하면 그 시효기간이 원래대로 3년이 된다. 결국 구구민소법 제445조가 구민소법 제445조와 같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지급명령을 받은...

[헌재2002헌바68, 2003.01.30]○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위헌 여부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회사의 채권은, 구구민소법 제445조를 적용할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은 지급명령이 확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되지만 구민소법 제445조에 의하면 그 시효기간이 원래대로 3년이 된다. 결국 구구민소법 제445조가 구민소법 제445조와 같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문제에 있어서 청구인과 같이 지급명령을 받은...

[대법원2002다21066, 2002.12.10]○[1] 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계약이전결정서의 문언과 형평에 비추어 보험계약이 인수금융기관에게로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나. 우선, 구구조개선법(1997.1.13. 법률 제5257호로 전문개정되어 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00.1.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보아도 계약이전이 계약 및 권리ㆍ의무 전부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