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442) 더보기

[조심2013구1390, 2013.06.11]○청구인은 쟁점 골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을 쟁점 골조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제 목】 청구인은 쟁점 골조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청구인을 쟁점 골조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3구1390, 2013.06.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조심2012구4532, 2012.12.13]○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제 목】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구4532, 2012.1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신축공사장 내에 있는 현장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조심2012구636, 2012.11.13]○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례 【제 목】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구636, 2012.11.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에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판례/헌재 (1,732) 더보기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제 목】 건축연면적 1,650㎡ 미만의 건물에서 어떠한 사유로 유해업소와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그 학원의 위치를 동일한 건물 내의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수원지법2000구4521, 2001.01.31. 【요지】...

[대구고법91구415, 1992.01.22]○1.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2.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 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 ○1. 토석채취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성질 2. 행정청이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여 종결하고 재허가 는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 그중 재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사건번호:대구고법91구415년/월/일:1992.01.22 요 지:1. 산림법상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은, 처분을 할 것인가 의 여부에...

[대구고법91구880, 1992.06.10]○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 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도로대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지 정사실을 확인, 정리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구고법91구880년/월/일:1992.06.10 요 지: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작성, 비치의무가 지워져 있어서 그 대장의 비치가 건축법상의...

실무해설 (1) 더보기

납세교육 ...공익창출위한 나라살림재원" 등 다양? 玖? 초등학생 10명 중 8명 “세금교육 재미있어요”라고 한다.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반면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모 언론의 "세금교육을 정규교과에 넣자" 에서 “세무서 일선 직원교육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납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납세만족도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의식수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