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1,747) 더보기

[심사부가2002-2221, 2002.12.09]○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수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사업형태나 임차인 모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양도를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양수인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세무상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모르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전광판허가권의 실제양도가액이 3,626,000,000원이라는 사실이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당초 계약했던 청구외 이△△과 청구외 법인의 총무관리팀장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 그리고, 청구외 법인의 내부문서(기안문, A빌딩 매입보고서) 및 금융흐름에...

[심사소득2002-82, 2002.12.26]○할부금융알선대행관련 제휴점수수료의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자동차할부금융 제휴점사업자가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금액이 제휴점사업자가 부담할 리베이트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판례/헌재 (18,119)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만㎡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은 모두 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440,155.68$ 및 위 금원 중 미화 4,372,348.67$에 대한 1998.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동산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9.5.17. 이 사건 교체용자수기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모두 마친 후 원고공장에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관련서류와 함께 인도하려 하였고, 원고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