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행심2006-79, 2006.02.27]○보육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가 부동산취득 후 제3자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영유아보육법(2004.12.31. 법률 제7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장 및...

[감심2012-15, 2012.02.23]○민간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가구1주택에 해당되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무실 및 양호실(13.2㎡)로 하여「구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민간보육시설(영·유아보육시설)로 인가받아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사회복지부서)의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 연면적이 96.92㎡로서, 용도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2011.12.8....

[행심2000-791, 2000.11.28]○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 면적산출의 적정성 여부 ...1973.2.12. 본점을 경상북도 포항시(구영일군)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1973.2.16.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자금ㆍ판매ㆍ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7.14.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5.9.5.부터 대부분은 서울사무소(지점)로 사용하고 일부는 본사의 임원실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원실, 기획조정실...

판례/헌재 (14) 더보기

[대법원62누10, 1962.05.17]○환지예정지결정처분취소 ...결론이라 할 것인바 원판결이든 증거인 증인 윤 구영의 증언이나 을제 3호증의 기재내용에의하여도 본건 토지구획정 리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장이 개별적으로 관계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해당환 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 도 불구하고원판결이 위의 관계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 통지를 필요로 하 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구고법97구5030, 1998.02.20]○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8.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 어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구영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 소자인 피고의...

[대법원96누5889, 1997.10.24]○구영화법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외국영화수입추천에 앞서 거치는 절차인 공연윤리위원회의 수입불가심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영화법(1995.12.30. 법률 제5129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항, 구영화법시행령(1996.6.29. 대통 령령 제15085호로 제정된 영화진흥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하려는 외국영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