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5) 더보기

[심사부산청81부266, 1981.12.04]○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 ○국.공채를 상환기일 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이자액은 그 이자율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인가, 아니면 이자율상당액의 한도내에서 그 양도차익인가?++사건번호:심사부산청81부266년/월/일:1981.12.04.요 지:이자의 계산은 이자율과 원금사용기간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국.공채(장부가 555,000원)를 상환기일 전에...

[심사서울청88-962, 1989.01.13]○기계장치를 이설한 후 동 기계장치를 매매한 경우 이설 시기를 양도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여부 ○기계장치를 이설한 후 동 기계장치를 매매한 경우 이설 시기를 양도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여부++사건번호:심사서울청88-962년/월/일:1989.01.13.요 지:처분청은 기계장치의 이설을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임 가공계약서.기계장치 매매계약서.자산장 중 기계장치계정.세금계산서를 종 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기계장치를 청구외 ㅇㅇ의...

[심사서울청88-858, 1989.01.27]○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저가취득이라 할 지라도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심사서울청88-858년/월/일:1989.01.27.요 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 건 건물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 의 대가로서 취득하였다 하여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이므로 비록 저가취득일지라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으로 판단됩니다.++○학교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저가취득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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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1누8401, 1992.05.12]○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국유재산법 령상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 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 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 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