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7) 더보기

[헌재2002헌바41, 2004.10.28]○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벌조문"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능률화라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미 형성된 재산권(여관영업권)을 박탈하여 여관업자라는 특정한 범위의 재산권자의 희생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여관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여관영업권의 완전한 박탈로서 사회적으로 수인해야 할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대법원69다2012, 1970.03.10]○손해배상 ...【전 문】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송관영 피고(피부대상고인) 상고인 김형구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판결이유 먼저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의 처리를 위임 한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으되, 그 금액은 실 지로 지급된 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법원83누89, 1983.09.27]○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재판계속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가부(적극) ...외곽도로 개설공사의 시공회사 현장소장인 소 외 이 관영으로부터 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 및 기성고파악 등에 있 어서 제반편의의 제공대가조로 1981.1.5 300,000원, 그해 2.4 450,000원 도합 75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 고 이러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