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31) 더보기

[조심2011서2095, 2012.04.29]○상담 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고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본 사례 ...프로그램이다. 2)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은 스타트체크와 학습실 이용, 데일리체크로 구분되고, 스타트체크(15분)는 학생 스스로가 작성한 학습계획표에 대하여 상담매니저가 조언을 해주거나 하루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습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학습실 이용은 하루 4시간 정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참고서(수학의 정석 등) 학습 또는 인터넷강의...

[조심2011중848, 2011.05.04]○유류를 실물거래 없이 또는 무자료로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출하전표 및 유류운반원의 확인서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과세근거의 불충실함이 있어 추가 재조사할 것을 결정한 사례 ...못하는 실정이고, 단지 주문 후 저유탱크의 용량을 체크하는 것으로 입고가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므로 출하전표의 소지여부가 유류의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8)「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국심2005중2139, 2005.08.17]○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사례 ...2004.7.13.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란에 체크하여 처분청이 정○○에게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쟁점 사업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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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마238, 2002.11.28]○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형태학, 4. 뜨거운 찜질, 5. 혈압과 활력증후 체크" 등을 기재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제50쪽 내지 52쪽, 제236쪽 내지 제238쪽 참조). 이러한 기재내용대로라면, 피고소인들은 최초에는 피해자의 증세를 "폐렴, 심한 탈수, 저체온"으로 진단하였다가, 암모니아수치검사가 85㎍/㎗로 나오자 "라이증후군 의증"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론할 수...

[서울지법2001가단289221, 2003.02.26]○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제품이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이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 사용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정도에 따라 방치시간을 조절하며, 도포 후 5분마다 체크하여 모발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 염모 전에 필히 혼합액을 팔 안쪽 또는 귀 뒤의 피부에 몇 방울을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염모하고, 가렵거나 붓는 등 이상을 느낀 경우 염모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 한편, 위 설명문의 좌측 상단에서는...

[서울고법94나43544, 1995.09.19]○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퇴직처분시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 ...이에 따라 원고의 담당업무를 "디에스(DS)공정 체크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처리할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고 달리 원고를 적정한 직종으로 전환배치할 방법이 없으며 더욱이 피고회사에서는 1992년경부터 장기적인 인력감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인바, 따라서 위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