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20) 더보기

[조심2012관137, 2012.11.15]○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제 목】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조심2012관138, 2012.11.05]○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관138, 2012.11.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판례/헌재 (11) 더보기

[헌재92헌가8, 1992.12.24]○1. 법률(法律)의 위헌심판의 전제성 2.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고, 과 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료(科料)에 해당(該當)하는 사건(事件)에 관(關)하여는 전항 제1호의 경우(境遇)를 제 (除)한 외(外)에는 구속(拘束)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 (구속(拘束)의 취소(取消)) 구속(拘束)의 사유(事由)가 없거나 소멸(消 滅)된 때에는 법원(法院)은 직권(職權) 또는 검사(檢事), 피고인(被告人), 변호인(辯護人)과 제30조...

[헌재92헌아3, 1992.12.08]○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사건(憲法訴願事件) 에 관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결정(決定)에 대하여 재심(再審)이 허용되는지 여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裁判)에 관여(關與)한 법관(法官)이 그 사건(事件)에 관(關)하여 직무(職務)에 관(關)한 죄(罪)를 범(犯)한 때 5. 형사상처벌(刑事上處罰)을 받을 타인(他人)의 행위(行爲)로 인(因)하 여 자백(自白)을 하였거나 판결(判決)에 영향(影響)을 미칠 공격(攻擊) 또 는 방어방법(防禦方法)의 제출(提出)이...

[헌재89헌마88, 1992.11.12]○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直接)·자기(自己)·현재관련성 (現在關聯性)이 구비되어 있는 사례 2.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3. 교육법(敎育法) 제157조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 程) 제5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하여 위헌(違憲)인 지 여부 ...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직접관 련성(直接關聯性),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현재관련성(現在關聯性)이 구 비되어 있다. 2. 가. 법령(法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그 법령의 시행(施 行)과 동시에 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 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