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11지689, 2012.03.30]○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것OOO으로 본 판례와 사단법인 OOO가 OOO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에...

[조심2011지745, 2012.03.30]○청구법인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간주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국가나 지방자차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특례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것OOO으로 본 판례와 사단법인 OOO가 OOO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를 위한 시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에...

[심사부산97-510, 1997.11.07]○국가소유 항만시설의 무상수익과 관련된 분담금의 취급 및 국고납입금의 잉여금처분 해당 여부 ...귀속 국고납입금 11,560,897,933원은 관유물대여료과목으로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이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 국고납입금에 대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 분담금을 사용기간 20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위 공단법에 따라 컨테이너부두시설을 정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이를 사용하고...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85도1493, 1985.11.26]○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대법관유 태흥, 동 정 태균, 동 강 우영을 제외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법관 유태흥, 동 정태균, 동 강우영의 반대의견 소위 양도담보로 제공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에는 두 류형이 있으며 그 하나는 외부적...

[대법원81다1319, 1983.03.22]○1.일본육군성 명의의 부동산과 조선총독부재산의 해방 이후 귀속관계 2.본조 제1항에 의한 귀속재산을 국유화하는 절차 3.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최초협정 제 1 조의 구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관유재산을 미군정청이 대한민국에 그 소유권을 이양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것이고, 농림부에서는 각 시. 도로부터 위와 같은 귀속임야대 장을 송부받아 보관하여 오던중 6 . 25사변으로 정부가 부산으로 피난할 때 이를 가지고 내려갔고 1952.7.26...

[대법원86누827, 1988.09.27]○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다. 2.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가 부산항만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보관, 관리 및 경비, 부두내 질서유지와 청소 및 부산항부두발전과 근대화 를 위한 시 책의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적인 업무에 속하는 일을 감 독관청의 감독아래 대행케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이 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른바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