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2006중1930, 2006.11.21]○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변동율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활세무서사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례/헌재 (15) 더보기

[대법원71누123, 1971.10.25]○수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제조반출된 완제품인 구루타민산소다에 대하여는 관활 노량진세무서장에게 물품세를 완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심은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용도를 변경한 경우라 함은 물품세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면세를 받고 반입지에 반입한 후 동 면세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공하지 않고 이와...

[헌재95헌바269, 1995.12.18]○91헌바1, 2, 3, 4, 92헌바17, 37, 94헌바34, 44, 45,48, 95헌바12,17(병합) 소득세법 제60조,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등에 대한헌법소원 ...이XX, 유OO, 김XX는 서울고등법원 에 각 관활 세무서장이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 (청구외 망 김OO: 88구7776, 청구인 이OO: 88구7752, 청구인 이XX: 88구7745, 청구인 유OO: 88구7769, 청구인 김XX: 88구10321)을 제기 하고 그 소송계속중, 위 법원에 각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소득세법...

[대법원64다87, 1964.07.14]○대법원64다87, 1964.07.14. ...요 지: 본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취지는 반드시 처분청인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그 소재지를 관활 하는 고등법원에 매각처분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제한하여 풀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3.5.29 법률 제1346호)(폐)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