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 더보기

[심사종부2007-47, 2007.08.20]○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탈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을 부인하며,「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부부나 사실혼관계의 부부와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다(「헌법」제36조). 다. 일정한...

[조심2008서3377, 2009.02.11]○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쟁점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쟁점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법에도 없는 미실현이익과 소득 없는 가정에 대한 원본침탈 수준의 과도한 징세로「헌법」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침해, 고액부동산 소유자에게 한정된 과세로 인하여「헌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와「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헌법」위배 및 서민주거안정의「임대주택법」과의 충돌,「종합부동산세법」제1조의 허구성 등으로...

[조심2008서3436, 2009.02.11]○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공여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임대주택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에도 없는 미실현이익과 소득 없는 가정에 대한 원본침탈 수준의 과도한 징세로「헌법」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 침해, 고액부동산 소유자에게 한정된 과세로 인하여「헌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와「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헌법」위배 및 서민주거안정의「임대주택법」과의 충돌,「종합부동산세법」제1조의 허구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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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001헌마116, 2003.03.27]○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의 위헌 여부(한정소극) 나. 대법원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대한민국이 1980.11.12.자 언론통폐합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일련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라. 언론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회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이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소극) ...침해하여 위헌이다. (4) 내란세력에 의하여 침탈된 권리의 원상회복의무는 명시적인 위임입법의 부존재사실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부정될 수 없는 헌법핵(憲法核)의 문제이므로 국회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12·12군사반란이나 5·18내란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 대하여 원상회복과...

[헌재2002헌마181, 2003.01.30]○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오히려 청구인들의 벼농사 준비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행위 내지 방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볍씨를 직파한 고소인의 농사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인들의 모내기 작업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헌재2001헌마477, 2002.10.31]○가.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나. 부부지간으로서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기각)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침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피청구인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임대차관계의 존부, 보증금수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