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 더보기

[조심2022중6481, 2023.06.13]○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기각)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조심2021부1093, 2023.05.17]○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과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카자흐스탄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계청장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산업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조심2021서2738, 2021.10.05]○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판례/헌재 (15) 더보기

[부산지법2001가합3640, 2002.11.29]○외국인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 ...30% 이내(다만, 연회비제 외국인과 외국공관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골프클럽회칙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외국인회원이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대법원66누4, 1966.03.15]○국세의 부과와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추징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갖고 있는 공공용 재산인 유지의 관리, 처 분기관원 문: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누4 판결 【공유수면용도폐지무효】 [집14(1)행02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나 종 대 외2인 피고 상 고 인 건설부장관 원심 서울고등 판 결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대법원63누84, 1963.09.12]○행정처분취소 ...위상이용사회의 파산선고에 의한 절차 의 수계여부를 심리재판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 고 관여한법관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대 법 관 양 회 경 대 법 관 사 광 욱 대 법 관 홍 순 엽 대 법 관 방 순 원 대 법 관 최 윤 모 대 법 관 나 항 윤 대 법 관 이 영 섭 파산법 제63조 파산법 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