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0서962, 2022.01.18]○쟁점직원은 본인의 영업실적을 제고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쟁점상품을 쟁점용산업자에게 무자료로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에 손해를 끼쳤고, 거래 상대방인 쟁점용산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쟁점거래에 가담하는 등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정) ...같은 뜻임). 본건 역시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쟁점직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기망 내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고, 쟁점용산업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이들의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쟁점직원에 대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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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9나50586, 1993.07.02]○이른바 신원권의 의미와 경찰관의 고문치사행위의 은폐가 사망자 가족의 신원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 박처 원은 치안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제5차장으로, 피고 유정 방은 경정으로서 위 5과 과장으로, 피고 박○택은 경정으로서 위 5과 2계 계장으로, 피고 강○창은 치안총감으로서 치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 들이다. (나) 피고 조○경, 강○규, 황○웅, 이○호, 반○곤은 1987.1.5.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