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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부가2005-104, 2005.09.26]○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제품에 대한 매출을 확인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 사실관계 및 관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120,617,000원 매입액 105,685,892원(소형승용자동차 매입분 12,354,547원 제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122,822,728원 매입액 117,193,48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심사소득98-685, 1999.01.22]○상가건물 분양조건으로 투자한 금액의 회수분이 아니라 대여한 자금에 대한 원본 및 이자 회수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관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박×준에게 자금을 대여시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현재까지 한푼의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친인척도 아닌 청구외 박×준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2) 1995. 4. 26청구인은 (주)○○쇼핑...

[국심2002중2871, 2003.05.01]○청구인이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로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관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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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66다1182, 1966.10.18]○손해배상 ...이 를 태만히하고, 만연히 개인의 독단적인 관단만으로서 무단히 안전소로를 이 탈하므로서 본건 사고를 발생케한 사실이 뚜렷하니, 소외 송순호에게는 업무 상 과실이 있다고단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을4호증(제6군단 내규 34호) 1조에 의하면, 순찰 은 안전소로를 따라 실시하나, 순찰중 적의 은익 용이한 음페지점 및 적의 이용가능한 루트와...

[서울남부지법2015가합110950, 2016.01.29]○채권양수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원인행위인 채권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국패)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관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가 부도처리될 무렵 채권단은 의류 완제품 생산업체와 의류,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57개 업체로 구성되었는데, 2013. 4. 00. 채권단의 발기인 대표 는 HH, JJ였으나 2013. 5. 00. 원고와 JJ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피고 DD,EE 등의...

[서울남부지법2014가합11414, 2016.01.28]○채권양수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나, 원인행위인 채권양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국패)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관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가 부도처리될 무렵 채권단은 의류 완제품 생산업체와 의류,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57개 업체로 구성되었는데, 2013. 4. 00. 채권단의 발기인 대표 는 HH, JJ였으나 2013. 5. 00. 원고와 JJ로 대표가 변경되었고, 피고 DD,EE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