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1990부1219, 1990.10.15]○(1) 당초 매출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방사선 기계중 조사당시 검사 필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방사선 기계 73대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방사선 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인 관구 155개에 상당하는 수리비 수입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위 매출 누락 등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00분의 15로 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실제 방사선기계에 투입하여 판매한 관구수는 208개로써 이는 같은 규격의 기계라도 판매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89.7.29 02時 태풍주디호에 의해서 전구보다 작은 20MA관구 1BOX(30개입)와 300MA관구 10개가 침수되어 피해를 본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국심1991부2018, 1991.12.02]○(1) 청구인이 85년∼88년 과세기간에 매출한 방사선기계중 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아니한 방사선기계 73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그중 51대가 관구케이스(x-ray tube housing)에 부착된 표찰의 표기내용과 시험성적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방사선기계 51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85년∼89년 6월 과세기간에 사용한 관구의 총사용량을 301개로 인정함으로써 관구부족분을 189개로 계산하여 관구부족분 189개 상당 수리비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 ...15개 병무청 스페어 공급 6개, 기 매출계상된 관구수선 46개, 관구판매 15개, 수해망실 40개, 파손 15개)로서 재고 115개를 차감하면 관구부족분은 145개이므로 동 145개에 대하여 수입누락분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에서 계상한 관구사용량과 청구주장의 관구사용량과 차이가 나는 방사선 기계매출분 소요 6개, 기 매출계상된...

[국심96서2046, 1997.05.09]○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해 토지의 취득 및 보유관련 각종 조세를 납부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의하면 청구인은 1967.2.20. 충청남도 ○○토목관구사무소에 지 방토목기원보로 부임한 이래 1979.9.9.까지 충청남도소속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79.9.10.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여 현재 영등포수도사업소 공 무2과 누수방지계장으로 재직중임)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1977년∼1979년 기간의 근로소득이 약 420만원(연평균 140만원)으로...

판례/헌재 (35) 더보기

[헌재2002헌마433, 2002.10.31]○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라 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하는 경우에 그 처리절차는 어떠한지, 기결관구계장인 피고소인의 직무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할 업무가 그 직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그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대법원2001두10394, 2002.05.31]○당초의 개간허가와 관련된 수허가자의 변경신고, 벌채허가신청과 토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등을 구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신고로 볼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그 반려처분은 당초의 개간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위 각 신청 등을 새로운 신청으로 보고 불허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상고인 제○관구사령부 ○○복지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 외 1인) 【피고】 피고, 상고인 ○○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준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10.26. 선고, 2000누12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91구15500, 1992.03.12]○1.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 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0년 (전)육군 제6관구 사령부 소속 장교 중 무주택자인 원고들이 택지마련을 위하여 각 기 별지도면 각 번호표시 부분(원고 1은 별지도면 표시 1과 17, 원고 2 이 하 16은 원고번호와 같은 각 별지도면 표시 부분, 원고 17은 같은 표시 1 8, 원고 18은 같은 표시 19와 39, 원고 19 이하 37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