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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심2002-156, 2002.09.27]○재산취득자금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6)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항에는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조심2023서3253, 2023.06.22]○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이후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경정)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조심2011부3815, 2012.04.27]○ 쟁점금액 중 동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가족공동 생활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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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도6903, 2003.04.25]○[1]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사고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6903, 2003.04.25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대법원2003도604, 2003.05.13]○[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적극)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4] 구체적으로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한 사례 [5] 집회 및 시위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장소가 대학교 구내인 경우에 같은법 제19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글·나아가 "대담하고 또 대담하라",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들고 나가자", "동지애의 천만리" 등의 노동신문 기사나 사설 등은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이 문서들이 그 간부의 의식화 및 사상교육자료로 사용되고 투쟁노선의 설정 및 행동지침의 마련 등에 참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0기명의로 작성된 각종...

[헌재2001헌가4, 2003.01.30]○가. 기초의회의원선거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같은법 제47조 제1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기호의회의원선거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중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부분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다른 지방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정당표방을 금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지방분권, 주민자치" 등과 같은 추상적, 이념적 구호의 수준을 넘지 못하므로 정당성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의 예비선거와 같이 지구당과 지역주민들의 여론만으로 공천자를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등, 헌법에 더 부합하며 제한의 정도가 더 가벼운 다른 수단들을 강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들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법 제84조는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