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2,407) 더보기

[심사양도2001-2150, 2002.12.17]○옥외전광판허가권(영업권)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 1,8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외 이△△이 자금압박으로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1997.9.5. 양수인을 청구외 이△△이 소개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되 청구외 이△△과의 매매계약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심사소득2002-82, 2002.12.26]○할부금융알선대행관련 제휴점수수료의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포함 여부 ...구매하는 자에게 할부금융사를 대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금액이 제휴점사업자가 부담할 리베이트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차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전체금액을 제휴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타당함. 2. 청구인과 체인점 및 시공업체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쟁점 인테리어공사가 하도급공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쟁점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청구인의 감리ㆍ감독은 체인점과 시공업체, 청구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체인망사업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관행임이...

판례/헌재 (22,251)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소외회사를 대리 혹은 중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보증계약은 소외회사가 최초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고, 변경된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에 관한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교섭도 러시아국 사카린에서 이루어졌으며,...

[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Credit Agreement)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일 ○○케이에게 운영자금대출(Operation Loan)로 미화 3,000,000$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운영자금대출(Operation Loan)과 수입화물대도(Trust Receipt Loan)의 형식으로 합계 미화 4,372,348.67$를 대출해...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관하여 ○○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갑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1940.9.25. 신탁행위로 되어 있으나 분필로 인한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보인다), 1938.5.31.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주식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위 천안군 ○○리 396 답 2,143평은 19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