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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 (5) 더보기
[조심2017광2548, 2017.06.22]○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ㅇㅇ은행 및 ㅇㅇ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 안내문들의 기재 내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2015년 6월 2014년...
[조심2017광2551, 2017.06.22]○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은행 및 **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 안내문들의 기재 내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2015년 6월 2014년...
[조심2017광2550, 2017.06.22]○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14.4.1.) 직후인 2014.4.12.∼4.14. **은행 및 **은행 지점에 5개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쟁점계좌를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계좌 잔액을 신고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안내문 상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미개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동 안내문들의 기재 내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도 청구인의 사업용계좌가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과세관청에 신고되어 있었다고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2015년 6월 2014년...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67다2309, 1968.02.27]○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등기법상 위의 등기번호 319호의 510평 표제부란에 합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합필등기를 함에 있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등기번호 319호등기부를 폐쇄하고 합필된 718평을 등기번호 1563 호 등기부 (등기용지를 신설한것으로 보인다)표제에 전사하였음은 잘못이라 할것이나, 일단 319호 등기부를 폐쇄하고 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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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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